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1조(목적 등)
이 약관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 www.kpta.co.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사이트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사이트"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사이버 공간을 말하며, 아울러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사이트"는 회원을 '일반회원'과 '정회원', ‘비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분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본 약관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이트(www.kpta.co.kr)의 온라인회원가입 신청 시 이용약관에 게시되며,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위한 기본 지침서로 정합니다. 
②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또한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회원정보의 관리(회비 및 교육현황) 및 보수교육 활동
2. 면허신고에 대한 정보 제공
3. 관련정보에 대한 학회지 및 정보자료의 제공
4. 구인구직을 위한 정보 제공
5. 물리치료사 시·도회 및 분과학회의 정보 제공
6. KPTA협회보(웹진)의 운영
7. 권익보호활동 정보제공 및 활동
8. 기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정하는 업무 및 서비스
②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제1항에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및 기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제9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④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협회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회원가입 시 면허취득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②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8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와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③ 회원가입의 성립 시기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승인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7조(회원의 구분 및 활동 영역)
① 회원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회원 : 면허 취득이 필요하지 않거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회원
2. 일반회원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면허취득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의 홈페이지 회원등급 조정 기준에 미달하는 회원
3. 정회원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면허취득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의 홈페이지 회원등급 조정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
4. 학생회원 : 면허취득 전의 학생으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회원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
② 회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회원 : "사이트"의 KPTA 취업 및 진로, 노무상담 및 법무상담, 건의 및 제안 이용에 제한을 둠.
2. 정회원 : "사이트"의 모든 정보를 제한없이 이용 가능
3. 학생회원 : "사이트"의 기본 정보 및 기타정보를 제외한 모든 게시판의 이용에 제한을 둠.

제8조(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이용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이용자 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ID 등 정보를 도용하는 방법 등으로 협회의 운영을 위협하는 경우
3.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하여 법령과 제규정 및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서비스의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사이트"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수교육 및 회비)
①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용자 중 정회원과 일반회원은 "사이트"상에서 보수교육 신청 및 학습을 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②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용자는 회비의 납부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①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면허번호
2. 비밀번호
3. 성명
4. 직장명
5. 소속 시·도회
6. 면허신고
7. 휴대폰번호
8. 전자우편주소
②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위탁
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산하 각 시?도회에 회비 및 보수교육 운영
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산하 각 협의회에 회비 및 보수교육 운영
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산하 각 학회의 보수교육 운영
라) 기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개인정보위탁업체
2. 예외
가) 학회지 및 기타 정보의 배송업무상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알려주는 경우
나)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면허번호, 직장명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별도로 고지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 개인정보 항목, 이용 기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삭제하고, 그 밖에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의 경우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2. 다만 정관 및 시행세칙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정관 및 시행세칙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이때 별도 저장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 정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절대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제12조(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의무)
①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기타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3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에는 바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통보하고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 이용자에게 부여된 아이디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작성한 회원 정보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름과 아이디, 면허번호 등 고유의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⑥ 개인정보가 침해되어 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 없이)118 http://privacy.kisa.or.kr
2.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1 cybercid@spo.go.kr
3.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국번 없이)182 http://www.ctrc.go.kr

제14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3.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의 송신 또는 게시를 하는 행위
4.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6. 게시판에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 협회의 회원윤리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올리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직원이나 협회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0.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1.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본 약관 제8조 제2, 3항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5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①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협회의 회원윤리를 어기거나 정관이 정한 사실에 반하는 내용
6. 타인의 이용자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7.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협회운영에 제한이 되는 내용
② 협회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협회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협회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④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7조(재판관할)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6. 00. 00. 부터 적용합니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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