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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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6월 24일  제     정

1995년 8월 26일  2차  개정

2010년 7월 27일  3차  개정

2014년 7월 23일  4차  개정

2016년 7월  6일  5차  개정

2019년10월 16일  6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협의회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 2 장  협의회 구성

제5조(구성) 협의회는 건설위탁 분쟁사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4.7.23>

제6조(위원의 위촉) ①대한건설협회 회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공익대표위원, 원사업자대표위원, 수급사업자대표위원을 각각 3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1. 공익대표위원은 학계, 법조계, 기술전문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정하되 반드시 변호사 1인을 포함하여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10.7.27>

2. 원사업자대표위원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는 사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하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공동으로 위촉한다.

3. 수급사업자대표위원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되는 사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하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공동으로 위촉한다.

②삭 제 <’14.7.23>

③대한건설협회 회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①위원장은 공익대표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공익대표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대표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0.7.27>

④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4.7.23>

제8조(위원등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4.7.23>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공익대표위원이 건설업을 영위하게 되거나 건설업체의 임․직원이 된 경우 <개정 ’14.7.23>

2. 원사업자대표위원과 수급사업자대표위원이 소속사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소속사업체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

3. 원사업자대표위원 또는 수급사업자대표위원의 소속사업체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 또는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4. 원사업자대표위원 또는 수급사업자대표위원의 소속사업체가 건설업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5. 삭 제 <’14.7.23>

제10조(위원의 해촉) ①대한건설협회 회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위원이 전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②대한건설협회 회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해당직위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실추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제2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보결) 위원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12조(소집) ①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관련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자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운영) 협의회의 분쟁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는 공익대표 3인과 분쟁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3인이 참석하고 건설위탁 분쟁사안을 운영한다. <개정 ’14.7.23>

제14조(협의회의 의결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의회 운영세칙 및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

2. 건설사업자의 건설위탁에 관한 분쟁사안의 조정 <개정 ’14.7.23, ’19.10.16>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15조(의결방법) 협의회는 관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0.7.27>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10.7.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10.7.27>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10.7.27>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신설 ’10.7.27>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10.7.27>

②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10.7.27>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10.7.27>

제17조(회의록) ①위원장은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 1인 이상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10.7.27>

제 4 장  조    정

제18조(분쟁의 사실조사) ①위원장은 분쟁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인이나 진정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 또는 그 상대방(이하 "피신고인“이라 한다)의 출석이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6.7.6>

②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정의뢰된 분쟁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협의회 직원 중에서 사안별 담당(이하□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담당직원을 정한 때에는 분쟁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진술 또는 조사한 다음 사항을 조정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 현황

2. 분쟁대상공사 현황

3. 분쟁의 원인 및 경위

4. 당사자의 주장

5. 당사자의 분쟁처리 의견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회의통지)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조정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한 출석요구서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속달우편 방법 등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20조(대리인) ①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분쟁당사자는 당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하여 당해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회의의 진행등) ①조정회의에는 위원과 간사 및 담당직원과 분쟁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한다.

②당해사건에 관한 이해관계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22조(조정지휘) ①협의회의 조정절차는 위원장이 이를 지휘한다.

②위원장은 발언을 허용하고 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발언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장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당해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진술) ①제18조 제3항에 의한 당사자의 진술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한다.

②조정회의에서의 진술이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과 다르거나 중요한 새로운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불응) ①위원장은 분쟁당사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로운 기일에도 분쟁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원장은 지체없이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6.7.6>

제25조(조정불응) ①위원장은 조정회의에 분쟁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고인이 사전에 조정에 따르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6.7.6>

②제1항의 새로운 기일에도 분쟁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원장은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6.7.6>

제26조(통지서 명시사항) 위원장이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경우에는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합의 권고 또는 조정안 제시) ①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사실조사결과 또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마련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16.7.6>

②분쟁당사자가 제1항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6.7.6>

제28조(분쟁의 조정) ①분쟁의 조정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조정안에 대하여 분쟁당사자들이 동 조정안을 따르겠다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0.7.27>

②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0.7.27>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의 대상 분쟁의 개요

가. 당사자의 일반현황

나. 하도급거래의 개요

다. 분쟁의 경위

라.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진술)

3. 조정성립의 내용

③분쟁사실의 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협의회의 조정을 거쳐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경우에는 조정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10.7.27>

④분쟁조정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신고취하한 경우에는 신고취하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0.7.27, 개정 ’16.7.6>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경위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6.7.6>

1. 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9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건설위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 기간이 경과된 경우

3. 분쟁당사자간 합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포함한다)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절차가 완료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

4. 분쟁조정의 신청 전 또는 조정절차 진행 중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타 기관에서 조사 중인 경우

5. 제24조 제2항의 조사불응에 해당하는 경우

6. 분쟁조정의 신청 전 또는 조정절차 진행 중 소 제기, 민사조정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신청이 있는 경우

7. 피신고인에 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8. 분쟁당사자가 사망, 해산, 폐업 등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사실상 분쟁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9.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변제공탁이 있는 경우

10. 그 밖에 부도, 영업중단 등의 사정으로 조정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만, 이 경우 조정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조정안의 내용(조정안을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과 조정경위에 대한 의견 등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6.7.6>

1.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7조에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 5 장  사무처리

제29조(사무직원등) ①협의회에는 간사 2인과 약간명의 행정 및 조사요원을 둔다.

②간사와 행정 및 조사요원은 대한건설협회 회장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④협의회의 간사와 행정 및 조사요원의 직급 및 인원은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0조(업무분장) ①협의회의 업무분장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건설협회 소속직원 근무부서를 조정1부로 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직원 근무부서를 조정2부로 한다.

②조정1부와 조정2부는 접수 순번에 따라 공평히 분쟁사안을 분장하여 조사 등 조정업무를 보조하되 전문건설업체간의 분쟁은 조정2부가 담당한다.

③협의회 업무의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간사가 협의하여 위원장의 방침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31조(위임전결등) 위원장은 분쟁당사자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와 담당직원의 지정 및 그 처리 등 반복적이며 일상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간사가 전결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문서보존) ①문서보존 관리책임은 부서별 담당직원이 된다.

②분쟁조정과 관련된 문서의 보존기간은 분쟁사안의 처리가 종결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전항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목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소속단체로부터 통보된 일상적인 문서의 보존은 소속단체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보존관리한다.

제33조(회계 및 수당) ①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집행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공동부담으로 양 협회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예산집행은 월별 사용계획에 따라 자금을 전도하여 간사 2인의 책임하에 집행하고 월말에 정산한다.

③파견된 직원의 보수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관계규정에 따라 각 협회장이 직접 지급한다.

④위원장에 대하여는 월정수당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기밀보지의 의무) 협의회 위원 및 직원이 그 직무상 지득한 사업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이 운영세칙은 198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건설협회가 이 운영세칙에 의하여 수행할 사항은 전문건설협회 설립일까지 대한건설협회 전문회원 전국협의회가 이를 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1994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199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1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1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내용은 차기(16기)위원을 위촉한때부터 새로이 적용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